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정비#재산세감면#지방세특례제한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빈집 자진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부속토지 재산세를 30% 경감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자발적 철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 시 재산세 경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.
✅ 효과는 빈집 정비 촉진과 도시·농촌 빈집 감소를 기대하게 하나, 재정 영향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자발적 철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 시 재산세 경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.
✅ 효과는 빈집 정비 촉진과 도시·농촌 빈집 감소를 기대하게 하나, 재정 영향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6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