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철거#재산세감면#도시재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빈집을 철거하면 더 비싼 세금을 내야 했는데, 이제 세금의 30%를 덜 내요.
빈집을 철거하면 더 비싼 세금을 내야 했는데, 이제 세금의 30%를 덜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빈집 증가로 쓰레기, 범죄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철거를 늘릴 수 있어요.
빈집 증가로 쓰레기, 범죄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철거를 늘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30%만 깎아줘도 실제 철거 비용이 많아서 철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.
세금을 30%만 깎아줘도 실제 철거 비용이 많아서 철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