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기준법#적용범위확대#정부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가사사용인 제외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국가가 근로조건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가사사용인 제외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국가가 근로조건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