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국방·병무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성범죄#임용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군 임용 지원자로서 영향받아요.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군 임용 지원자로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범죄 전과자가 평생 군인이 되지 못해요. 앞으로는 10년이 지나면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성범죄 전과자가 평생 군인이 되지 못해요. 앞으로는 10년이 지나면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도, 과거 범죄자가 다시 일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.
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도, 과거 범죄자가 다시 일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0년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어린이 보호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.
10년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어린이 보호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