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법무·사법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피해자보호#구속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이나 폭력 범죄로 피해 입은 사람들
스토킹이나 폭력 범죄로 피해 입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구속 아니면 석방 둘 중 하나에서, 조건을 붙인 석방도 가능하게 바뀌어요
구속 아니면 석방 둘 중 하나에서, 조건을 붙인 석방도 가능하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토킹 피해자가 더 안전해질 수 있고, 억울한 사람의 자유도 더 보장돼요
스토킹 피해자가 더 안전해질 수 있고, 억울한 사람의 자유도 더 보장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건을 어기는 행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조건을 어기는 행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