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건부석방#구속영장심사#형사소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구속영장 심사에서 조건부 석방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되 무죄추정과 불구속 원칙을 유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속 사유 외에도 피의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정 조건의 석방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공공신뢰 제고 가능, 다만 무죄추정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속 사유 외에도 피의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정 조건의 석방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공공신뢰 제고 가능, 다만 무죄추정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