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환자기본법안
#환자 권리#의료정책#보건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 질병으로 투병 중인 모든 사람들이죠.
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 질병으로 투병 중인 모든 사람들이죠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자가 진료의 대상일 뿐인데, 앞으로는 의료정책을 정하는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환자가 진료의 대상일 뿐인데, 앞으로는 의료정책을 정하는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질병으로 고생할 때 국가가 환자 입장을 더 고려하게 되고, 감염병이나 의료 위기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질병으로 고생할 때 국가가 환자 입장을 더 고려하게 되고, 감염병이나 의료 위기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환자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 불확실하고, 위원회 운영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환자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 불확실하고, 위원회 운영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