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정성국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력진위확인#관할선관위조사#선거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후보자 학력의 진위를 확인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력 제출 시 선관위가 즉시 진위를 조사하고 필요 시 기관에 의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정보권 강화, 허위 학력 억제와 비용 증가 가능성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력 제출 시 선관위가 즉시 진위를 조사하고 필요 시 기관에 의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정보권 강화, 허위 학력 억제와 비용 증가 가능성.
의안번호: 2206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