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국토·도시
박성훈|국민의힘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만#지방자치#항만배후단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항만을 관리하는 시·도지자체와 항구 주변 지역민
지방항만을 관리하는 시·도지자체와 항구 주변 지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항구 뒤쪽 배후단지 개발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요
항구 뒤쪽 배후단지 개발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특성에 맞게 항구 주변을 개발할 수 있어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늘어날 수 있어요
지역 특성에 맞게 항구 주변을 개발할 수 있어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마다 자금과 역량이 다르면 개발 속도와 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
지자체마다 자금과 역량이 다르면 개발 속도와 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