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여성·가족·아동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여성지원법안
#장애여성#성평등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를 가진 여성이 주요 대상이에요
장애를 가진 여성이 주요 대상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장애인법으로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장애여성 전용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
현재는 일반 장애인법으로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장애여성 전용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·일자리·폭력 피해 등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나이 들어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
교육·일자리·폭력 피해 등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나이 들어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이 만들어져도 예산 부족이나 현장 실행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
법이 만들어져도 예산 부족이나 현장 실행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