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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시 강제퇴거 피의자 인도 의무를 신설해 신병확보를 보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할 때 불송치면 즉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병확보의 공백이 없어져 강제퇴거 집행이 더 신속하고 일관되며 비용과 분쟁이 감소하지만 이행부처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