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국토·도시
박성훈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#민간투자#사회기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투자 기업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자들이 국유재산을 쓸 수 있게 돼요.
민간투자 기업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자들이 국유재산을 쓸 수 있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재산을 쓸 때 많은 제약이 있는데, 앞으로는 사업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·수익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유재산을 쓸 때 많은 제약이 있는데, 앞으로는 사업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·수익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나 다리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과 함께 짓게 되면 더 빠르게 지을 수 있어요.
도로나 다리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과 함께 짓게 되면 더 빠르게 지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기업이 국유 자산을 더 자유롭게 쓰다 보니 국가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민간 기업이 국유 자산을 더 자유롭게 쓰다 보니 국가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