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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민간투자사업 기간 중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창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국유재산법의 일반 규정을 보완하고 민간투자법 의결에 따라 근거를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투자 촉진과 인프라 조기 구축 가능하지만 공익성과 투명성 우려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