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사회복지·연금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농어촌기본소득법안
#기본소득#농어촌 지원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·시설 중심 정책인데, 앞으로 매달 직접 기본소득을 받게 돼요.
현재는 도로·시설 중심 정책인데, 앞으로 매달 직접 기본소득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득이 안정되고 농어촌이 살기 좋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.
소득이 안정되고 농어촌이 살기 좋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 180만원이 생활비로 충분할지, 부정 신청을 어떻게 막을지가 숙제예요.
연 180만원이 생활비로 충분할지, 부정 신청을 어떻게 막을지가 숙제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