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농어촌기본소득법안
#농어촌기본소득#국토균형발전#지역인구유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- 농어촌 주민들에게 연간 18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정책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위원회를 통한 심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 같은 부작용도 있어 균형 고민이 필요하다.
- 농어촌 주민들에게 연간 18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정책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위원회를 통한 심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 같은 부작용도 있어 균형 고민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6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