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박상웅|국민의힘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안보#산업기술보호#전문조직설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로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를 전문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체계에 전문조직과 인력이 추가로 보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출 감소와 경쟁력 강화 등의 이점과 함께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체계에 전문조직과 인력이 추가로 보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출 감소와 경쟁력 강화 등의 이점과 함께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6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