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인권·차별금지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복지#주차구역#편의증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노인, 임산부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, 노인, 임산부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해도 과태료가 없고 특정 차에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부정 사용에 과태료가 생기고 어느 차에나 쓸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해도 과태료가 없고 특정 차에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부정 사용에 과태료가 생기고 어느 차에나 쓸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이 여러 차를 탈 때도 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쓸 수 있고, 남의 것을 빌려 쓰는 부정 행위가 줄어들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기회가 늘어나요.
장애인이 여러 차를 탈 때도 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쓸 수 있고, 남의 것을 빌려 쓰는 부정 행위가 줄어들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명의로 바뀌면서 표지를 분실하거나 남이 무단으로 가져다 쓸 가능성이 있어요.
개인 명의로 바뀌면서 표지를 분실하거나 남이 무단으로 가져다 쓸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