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재난·안전
한지아|국민의힘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주류규제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술을 마시는 운전자
술을 마시는 운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술 용기에 경고문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음주운전 위험성 문구가 표기돼요
현재는 술 용기에 경고문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음주운전 위험성 문구가 표기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술을 살 때마다 음주운전 위험을 인식하게 돼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술을 살 때마다 음주운전 위험을 인식하게 돼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고문구를 무시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
경고문구를 무시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