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2026-04-17
6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산업·기업
한지아|국민의힘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지원#화장품산업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규모 맞춤형화장품판매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규모 맞춤형화장품판매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판매점마다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소분할 때 교육받은 일반 직원도 가능해져요.
현재는 모든 판매점마다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소분할 때 교육받은 일반 직원도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규모 사업자들의 인력 채용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 경영 부담이 덜해지면서 친환경 화장품 사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.
소규모 사업자들의 인력 채용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 경영 부담이 덜해지면서 친환경 화장품 사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없는 직원이 화장품을 나눌 때 품질 관리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
자격 없는 직원이 화장품을 나눌 때 품질 관리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