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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7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에서 70% 이상 사용권 확보 시 남은 대지에 매도청구권이 적용되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신설로 해당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사재개 촉진과 도시환경 개선 기대되나 소유권 보상 절차와 권리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