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주택·임대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사중단건축물#대지소유권#사업주체변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7년 이상 공사 중단 건축물 관련 주민과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7년 이상 공사 중단 건축물 관련 주민과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땅 100% 확보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70% 이상이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
현재는 땅 100% 확보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70% 이상이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치된 건설 현장이 빨리 완공되면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미완성 아파트 입주가 앞당겨져요
방치된 건설 현장이 빨리 완공되면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미완성 아파트 입주가 앞당겨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70%만으로도 승인되면, 나머지 땅주들의 손실이 클 수 있어요
70%만으로도 승인되면, 나머지 땅주들의 손실이 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