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조세·세금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공공기관 이전#지역 일자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곳에 취직한 지역 주민들
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그곳에 취직한 지역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인재를 뽑아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인건비의 30%를 법인세에서 빼줘요.
현재는 지역인재를 뽑아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인건비의 30%를 법인세에서 빼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거예요.
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정말 지방 일자리가 많아질지 확실하지 않아요.
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정말 지방 일자리가 많아질지 확실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