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법무·사법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불이익조치#직장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정행위를 고발하다 회사에서 해고나 괴롭힘을 받는 직원들이에요.
부정행위를 고발하다 회사에서 해고나 괴롭힘을 받는 직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위원회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를 받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임시로 중지할 수 있어요.
위원회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를 받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임시로 중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에서 부정을 알리면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직장에서 부정을 알리면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시 중지 권한이 남용돼 정당한 조치까지 중단될 수 있어요.
임시 중지 권한이 남용돼 정당한 조치까지 중단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