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재난·안전
권영세|국민의힘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상레저#보험의무#피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 미가입하면 과태료만 내지만, 앞으로는 보험 없이 수상레저를 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
현재는 보험 미가입하면 과태료만 내지만, 앞으로는 보험 없이 수상레저를 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, 수상레저 활동이 더 안전해져요
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, 수상레저 활동이 더 안전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