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김예지|국민의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시효#사유인지일#규정일원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규정의 일원화와 시효 기산일을 사실 인지일로 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공공기관에 징계 규정을 통일하고, 시효의 시작점을 사실 인지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정의 일관성과 신속한 징계 가능성이 커지나, 인지 기준 해석 차로 분쟁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공공기관에 징계 규정을 통일하고, 시효의 시작점을 사실 인지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정의 일관성과 신속한 징계 가능성이 커지나, 인지 기준 해석 차로 분쟁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6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