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6-05-1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금융·보험
윤한홍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리#합병규제#기업공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기업의 일반주주들과 개인투자자들
상장기업의 일반주주들과 개인투자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보다 합병 시 이사회 의견서 공시와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되고, 주주 권리가 강화돼요.
현재보다 합병 시 이사회 의견서 공시와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되고, 주주 권리가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러분의 주식이 합병이나 분할할 때 제대로 된 가격으로 평가받고 공정성이 보장돼요.
여러분의 주식이 합병이나 분할할 때 제대로 된 가격으로 평가받고 공정성이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부평가기관 평가가 형식적이 되거나, 평가비용 증가로 주주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외부평가기관 평가가 형식적이 되거나, 평가비용 증가로 주주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