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교육#유아숲사랑#자격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림교육 활성화와 자격제도 개선으로 유아~청소년 산림교육을 확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시도지사까지 규제 권한을 확대하며 결격사유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태감수성과 학습능력 향상 기대, 안전성 강화와 예산·행정 부담 증가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시도지사까지 규제 권한을 확대하며 결격사유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태감수성과 학습능력 향상 기대, 안전성 강화와 예산·행정 부담 증가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6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