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방연마스크#소방시설#다중이용시설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연마스크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설치·관리 의무로 포함하는 것이다.
✅ 이에 따라 여객터미널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도 방연마스크를 설치·관리해야 한다.
✅ 화재 시 독성가스 흡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6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