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시정명령#행정처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시정명령 근거 신설로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위반 정도에 따라 이미 내려지는 처분 전에 시정기회를 먼저 제공한다.
✅ 결과적으로 경미한 위반의 제재를 줄이고 산업진흥에 기여한다.
✅ 위반 정도에 따라 이미 내려지는 처분 전에 시정기회를 먼저 제공한다.
✅ 결과적으로 경미한 위반의 제재를 줄이고 산업진흥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6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