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문화·체육·관광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행정처분#시정기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 개발사, 게임 배급사, 게임방 등 게임산업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게임 개발사, 게임 배급사, 게임방 등 게임산업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나 폐쇄를 당하는데, 앞으로는 먼저 잘못을 고칠 기회를 받아요
현재는 법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나 폐쇄를 당하는데, 앞으로는 먼저 잘못을 고칠 기회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, 작은 실수로 폐업당하는 불공정을 줄일 수 있어요
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, 작은 실수로 폐업당하는 불공정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시정명령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
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시정명령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