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박충권|국민의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의무화#북한이탈주민보호#정착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2조의4 신설로 교육 대상과 내용, 시행 시기가 구체화되어 현장에 의무가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해도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이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2조의4 신설로 교육 대상과 내용, 시행 시기가 구체화되어 현장에 의무가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해도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이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