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사회복지·연금
박충권|국민의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공무원교육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북한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게 돼요
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이 더 효과적으로 정착 지원을 받아요
주민이 더 효과적으로 정착 지원을 받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