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범죄·형사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악성민원#경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 - 악성민원으로 피해받는 경찰, 소방관, 공사 담당자 등
공무원 - 악성민원으로 피해받는 경찰, 소방관, 공사 담당자 등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'못된 장난 등'으로만 처벌, 앞으로는 폭언·흉기 위협을 명확히 경범죄로 처벌해요
지금은 '못된 장난 등'으로만 처벌, 앞으로는 폭언·흉기 위협을 명확히 경범죄로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면 처벌받으니 공무원들의 안전과 정신건강이 지켜져요
공무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면 처벌받으니 공무원들의 안전과 정신건강이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폭언의 범위가 애매해서 정당한 항의까지 경범죄로 신고될 수 있어요
폭언의 범위가 애매해서 정당한 항의까지 경범죄로 신고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