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여성·가족·아동
박성민|국민의힘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직구#어린이제품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어린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부모와 어린이
해외에서 어린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부모와 어린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이 검사 없이 들어오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안전성을 검사하고 위험하면 못 들어오게 해요
현재는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이 검사 없이 들어오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안전성을 검사하고 위험하면 못 들어오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사고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사고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판매사가 국내 대리인을 두고 관리해야 해서 구매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
해외 판매사가 국내 대리인을 두고 관리해야 해서 구매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