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여성·가족·아동
한지아|국민의힘
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#온라인도박#청소년보호#계좌동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온라인도박 이용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청소년과 온라인도박 이용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진 온라인도박 단속이 약한데, 이제는 계좌 동결과 통신 차단으로 강하게 단속해요
지금까진 온라인도박 단속이 약한데, 이제는 계좌 동결과 통신 차단으로 강하게 단속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 도박 중독을 막고, 도박으로 인한 빚과 중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
청소년 도박 중독을 막고, 도박으로 인한 빚과 중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과 적법한 거래가 오인되어 차단될 위험이 있어요
신고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과 적법한 거래가 오인되어 차단될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