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한지아|국민의힘
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#불법온라인사행산업#금융거래제한#정보통신망차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이다.
✅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의무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으로 불법수익 흐름을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한다.
✅ 정보통신망 차단 요구, 이용자·운영자 단속, 신고자 보호로 규제 효과가 커지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남는다.
✅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의무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으로 불법수익 흐름을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한다.
✅ 정보통신망 차단 요구, 이용자·운영자 단속, 신고자 보호로 규제 효과가 커지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