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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, 규정이 생겨 점검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점검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져 사고 위험이 감소하고, 운영자 책임 의식이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