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재난·안전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캠핑#어항관리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항에서 캠핑하는 사람들과 어항 주변 주민
어항에서 캠핑하는 사람들과 어항 주변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어항에서 지정 장소 외 취사·야영을 현행 미규제에서 앞으로 과태료 대상으로 바꿔요
어항에서 지정 장소 외 취사·야영을 현행 미규제에서 앞으로 과태료 대상으로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캠핑으로 인한 쓰레기와 안전사고를 줄여서 어항이 깨끗하고 안전해져요
불법 캠핑으로 인한 쓰레기와 안전사고를 줄여서 어항이 깨끗하고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캠핑 시설 부족 상황에서 과태료만으로는 이용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
캠핑 시설 부족 상황에서 과태료만으로는 이용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