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조세·세금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육 시설#세금 감면#저출생 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·유치원 운영자와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에요.
어린이집·유치원 운영자와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까지만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34년까지 10년을 더 깎아준대요.
현재는 2024년까지만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34년까지 10년을 더 깎아준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육 시설이 낼 세금이 줄어들면 보육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보육 시설이 낼 세금이 줄어들면 보육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이 실제 보육료 인하로 이어질지 보장이 없어요. 국가 세수 감소분이 다른 곳에서 메워져야 할 수 있어요.
세금 감면이 실제 보육료 인하로 이어질지 보장이 없어요. 국가 세수 감소분이 다른 곳에서 메워져야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