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3
박성민|국민의힘
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직접구매해외제품안전#안전성조사#대리인지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시 반송·폐기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전성조사 도입, 반송·폐기 권고, 사이버몰 삭제 권고, 정보공개 및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새로 생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안전 강화와 피해 감소, 관리 체계 개선으로 신뢰가 높아지나 기업 부담과 해외시장 대응 필요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6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