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일반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사#윤리규정#징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축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축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윤리규정을 위반해도 징계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령 준수와 협회 정관 준수를 의무화해서 명확하게 징계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윤리규정을 위반해도 징계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령 준수와 협회 정관 준수를 의무화해서 명확하게 징계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축사의 윤리가 강해지면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.
건축사의 윤리가 강해지면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