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3
김재섭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용어개정#육아참여#저출산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이미지를 개선해 양육참여를 촉진하려는 용어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,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,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출산 대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용어혼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,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,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출산 대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용어혼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6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