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4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약계층복지#비과세연장#조세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한도와 대상은 유지하되, 비과세 혜택의 적용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약계층의 저축 안정성과 생활비 보장이 강화되고 사회적 비용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, 세수 감소분은 예산 부담으로 남는다.
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한도와 대상은 유지하되, 비과세 혜택의 적용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약계층의 저축 안정성과 생활비 보장이 강화되고 사회적 비용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, 세수 감소분은 예산 부담으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