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4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#도매시장#가격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(출하자)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농민(출하자)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매식으로만 거래하는데, 앞으로는 협상식 거래를 늘리고 회사 간 경쟁을 확대해요.
현재는 경매식으로만 거래하는데, 앞으로는 협상식 거래를 늘리고 회사 간 경쟁을 확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가격이 덜 오락가락해서 농민도 소비자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돼요.
농산물 가격이 덜 오락가락해서 농민도 소비자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도매회사가 새로운 경쟁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날 수 있어요.
작은 도매회사가 새로운 경쟁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