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통제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엄으로 영향받는 국민과 이를 통제해야 하는 국회
계엄으로 영향받는 국민과 이를 통제해야 하는 국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국회 요구 즉시 계엄이 해제돼요
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국회 요구 즉시 계엄이 해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엄이 임의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민주주의가 더 잘 보호돼요
계엄이 임의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민주주의가 더 잘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와 국회 간 권력 충돌이 심해질 수 있어요
정부와 국회 간 권력 충돌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