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보건의료#보훈지원#의료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의료지원 시설에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해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 더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키고 전국적 접근성과 서비스 질, 예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접근성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만족도 증가,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 더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키고 전국적 접근성과 서비스 질, 예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접근성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만족도 증가,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6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