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국방·병무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#의료접근성#공공병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곳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지만, 앞으로는 전국 공공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6곳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지만, 앞으로는 전국 공공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사는 보훈대상자들이 더 가까운 병원에서 국가 지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
지방에 사는 보훈대상자들이 더 가까운 병원에서 국가 지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병원마다 진료 질이나 보훈대상자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
공공병원마다 진료 질이나 보훈대상자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