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국방·병무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의료지원#지역 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개 도시의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공공병원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6개 도시의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공공병원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이 사는 지역의 병원에서 더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치료가 편해져요
자신이 사는 지역의 병원에서 더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치료가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병원들이 독립유공자 진료 절차를 제대로 따를 수 있을지, 국가가 모든 지역에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
공공병원들이 독립유공자 진료 절차를 제대로 따를 수 있을지, 국가가 모든 지역에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