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김승수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처벌특례법#아동복지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특례법으로 이동해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이 삭제되고, 신체학대의 형량이 정서적 학대보다 높게 양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 체계의 일관성과 예방 효과가 증가하나 시행착오와 자원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이 삭제되고, 신체학대의 형량이 정서적 학대보다 높게 양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 체계의 일관성과 예방 효과가 증가하나 시행착오와 자원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