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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특례법으로 옮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 금지행위 규정을 삭제하고 처벌 규정은 특례법으로 이관해 법 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, 본안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학대 예방 강화와 혼란 감소이지만, 이관 초기에 시행착오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