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여성·가족·아동
김승수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법체계 개편#처벌 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과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, 검사, 판사
아동과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, 검사, 판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학대 처벌이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별도의 특례법으로 옮겨져요
현재는 아동학대 처벌이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별도의 특례법으로 옮겨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학대 사건 처리가 더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동 보호가 강화될 수 있어요
아동학대 사건 처리가 더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동 보호가 강화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개정이 여러 법안에 걸쳐있어서 처리가 복잡할 수 있고, 실제로 아동 보호가 강화되는지 불명확해요
법 개정이 여러 법안에 걸쳐있어서 처리가 복잡할 수 있고, 실제로 아동 보호가 강화되는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