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학평의원회#고등교육법#개정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법으로 직접 정해 편차를 줄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학평의원회의 구성·임기와 주요 운용사항을 법령에 직접 명시해 대학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통일된 운영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학 간 차이 제거와 운영의 체계화로 정책의 일관성과 대학 발전이 촉진되지만, 대학 자율성의 제약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법으로 직접 정해 편차를 줄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학평의원회의 구성·임기와 주요 운용사항을 법령에 직접 명시해 대학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통일된 운영을 확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학 간 차이 제거와 운영의 체계화로 정책의 일관성과 대학 발전이 촉진되지만, 대학 자율성의 제약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