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학평의원회#고등교육#대학 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생, 교수, 교직원
대학생, 교수, 교직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대학평의원회가 앞으로는 법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돼요.
현재는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대학평의원회가 앞으로는 법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학 발전계획, 학칙 등을 정하는 대학평의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.
대학 발전계획, 학칙 등을 정하는 대학평의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이 제한될 수 있어요.
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