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편차를 줄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최소 기준 외의 구성과 임기 등은 법으로 정하고 대학별 정관 의존을 줄여 운영의 일관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체계화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외부 의견 반영의 균형이 개선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