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학평의원회#대학 운영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이사, 교수, 학생 대표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이사, 교수, 학생 대표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나라가 통일된 기준을 정해줘요.
현재는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나라가 통일된 기준을 정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학 운영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면서, 학생과 교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.
대학 운영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면서, 학생과 교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각 대학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워지고, 운영이 경직될 수 있어요.
각 대학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워지고, 운영이 경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