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참여#민주성#대학거버넌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생 참여를 확대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합의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총장추천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이 포함되고, 평의원회에는 조교·학생·동문 등이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의견 반영으로 민주성 증가와 운영의 투명성 및 학교 발전 기여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총장추천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이 포함되고, 평의원회에는 조교·학생·동문 등이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의견 반영으로 민주성 증가와 운영의 투명성 및 학교 발전 기여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6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