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호감호소삭제#사회보호법폐지#기본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낡은 보호감호 규정을 폐지하고 표현을 제거해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어떻게 바뀌나? 제84조·제86조를 포함한 관계조문에서 보호감호 표현을 삭제하고 법적 체계를 정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보강과 혼선 감소이나 제도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어떻게 바뀌나? 제84조·제86조를 포함한 관계조문에서 보호감호 표현을 삭제하고 법적 체계를 정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보강과 혼선 감소이나 제도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