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행정·지방자치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입국관리#보호감호#법령정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입국 관련자와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영향받아요.
출입국 관련자와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지된 보호감호소 표현이 법에 남아있는데, 앞으로는 이를 모두 삭제해요.
현재는 폐지된 보호감호소 표현이 법에 남아있는데, 앞으로는 이를 모두 삭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권 침해 논란이 있던 과거 제도의 흔적을 법에서 없애 법체계를 명확히 해요.
인권 침해 논란이 있던 과거 제도의 흔적을 법에서 없애 법체계를 명확히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