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액기부#세액공제#기부문화확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액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 상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15% 공제, 1천만원 초과분 30%, 3천만원 초과분 추가 10%; 2025엔 초과분에 20% 추가 공제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고액 기부 확대와 기부문화 증진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15% 공제, 1천만원 초과분 30%, 3천만원 초과분 추가 10%; 2025엔 초과분에 20% 추가 공제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고액 기부 확대와 기부문화 증진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