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행정·지방자치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#경찰#권력분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, 경찰청
국회의원과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, 경찰청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경찰청 명령을 따르는데, 앞으로는 국회경비대를 만들어서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바뀌어요
현재는 경찰이 경찰청 명령을 따르는데, 앞으로는 국회경비대를 만들어서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 출입과 안전 관련 지시가 명확해져서 혼란 없이 처리돼요
국회 출입과 안전 관련 지시가 명확해져서 혼란 없이 처리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장 권력이 커져서 경호 지시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국회의장 권력이 커져서 경호 지시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