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정희용|국민의힘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장애인고용#부담금인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, 의무 미달 시 부담금을 최대 50%까지 인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의무고용률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,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 부담금 증액으로 공공기관의 고용 의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와 부담금 남용 억제, 예산의 형평성 개선이다.
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, 의무 미달 시 부담금을 최대 50%까지 인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의무고용률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,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 부담금 증액으로 공공기관의 고용 의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와 부담금 남용 억제, 예산의 형평성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6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