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계관리#투명성#감사비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관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회계교육 의무화와 특정 소규모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비 일부 교부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회계관리 강화로 투명성과 타당성 검증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회계교육 의무화와 특정 소규모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비 일부 교부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회계관리 강화로 투명성과 타당성 검증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