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행정·지방자치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계관리#지방보조금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보조금을 받는 작은 기관, 비영리단체, 협회 등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보조금을 받는 작은 기관, 비영리단체, 협회 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사비용을 자기 돈으로 내는데, 앞으로는 받은 보조금에서 일부를 낼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감사비용을 자기 돈으로 내는데, 앞으로는 받은 보조금에서 일부를 낼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단체들의 회계 부담이 줄어들어서 지역 사업이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.
작은 단체들의 회계 부담이 줄어들어서 지역 사업이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금에서 감사비용을 내다 보니 공정한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불안할 수 있어요.
보조금에서 감사비용을 내다 보니 공정한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불안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