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05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호감호소삭제#사회보호법폐지의의명확화#법령정합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보호감호소 표현 제거로 사회보호법 폐지 의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계 조문에서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고 폐지의 의미를 법문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 강화와 법체계 일관성 제고이나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계 조문에서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고 폐지의 의미를 법문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 강화와 법체계 일관성 제고이나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234